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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70억유로 세수 추가 확보
영 “세계 동시 도입해야” 반발
영 “세계 동시 도입해야” 반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투기성 자본거래를 막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거래세’(토빈세)를 2014년부터 도입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유럽의 금융 허브인 영국과 은행권의 반발이 거세, 제도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주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8일 유럽의회 본회의에 업무보고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집행위는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 있을 경우 주식 거래에 0.1%, 파생상품 거래에 0.01%의 금융거래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위는 이 세제가 도입되면 연간 570억유로가 걷힐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돈은 금융위기 시 대규모로 투입되는 정부 구제금융 비용을 은행 등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거래세 도입의 실현 가능성은 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제도 도입을 위해선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데, 영국과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의 금융 강대국인 영국은 금융거래세가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도입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세금을 피해 미국·홍콩 등으로 이전할 것이며, 영국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럽에서 걷히는 금융거래세의 80%가 런던에 집중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이에 집행위는 영국 등이 반대할 경우 유럽연합 국가 중 우선 유로존 회원국(17개국)만이라도 먼저 도입하자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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