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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자민당도 부자 지자체 지방세 증액 추진
영국 집권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자민당)은 부유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Council Tax)를 더 거둬 가난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계기로 촉발된 부자증세 논의는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자민당은 최근 발간한 ‘지방정부 재정 정책 자문 보고서’에서 “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며 68개 지자체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지방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텔레그래프>가 28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부유한 지자체에 한해 술집에서 판매되는 주류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세로 불리는 비거주 건물세를 점유지역의 땅값에 근거해 책정하도록 하는 ‘토지세’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부동산을 대규모로 소유한 부자를 겨냥한 이 새로운 토지세 계획은 최근 자민당 소속 빈스 케이블 기업부 장관이 200만파운드(35억원) 이상 나가는 고급 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이른바 ‘맨션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민당은 이런 부자증세 방안을 다음달 버밍엄에서 개최될 전당대회에서 토론을 통해 구체화한 뒤, 집권 연정의 다수파인 보수당과 내년 정책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벨기에서도 부자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벨기에 국적항공사 브뤼셀항공의 공동 창업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에티엔 다비뇽은 이날 일간 <스탄다르트>와의 인터뷰에서 “예산 절감만으로는 2015년까지 재정 균형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며 “‘슈퍼리치’들에게 한시적으로 이른바 위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엔 프랑스 정부가 감세 중단과 부유층 증세를 통한 세수 증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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