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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들 자진요청 하루 만에
담배·주류등 세율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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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부자증세’ 등을 통해 재정적자 줄이기에 나섰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24일(현지시각) 연간소득 50만유로(7억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3%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긴축 방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자증세 방안이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슈퍼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 방안과 함께 담배·주류 등 음료 등에 대한 세율 인상과 법인세 공제 혜택 등의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논의에 참여한 정부 내 소식통들은 전했다. 부자증세와 감세혜택 중단 등을 통해 프랑스 정부는 올해 30억~40억유로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100억유로까지 추가 세입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안은 화장품업체 로레알의 최대주주인 릴리안 베탕쿠르 등 프랑스 기업인 16명이 부자증세를 요청한 다음날 발표됐다. 프랑스 정부는 과도한 국가부채 문제로 국가신용등급(현재 AAA)이 강등될 가능성이 제기된데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1.75%로, 예상치(2.25%)보다 낮춰지면서 정부지출 삭감 등 긴축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부자증세 ‘카드’를 꺼낸 것을 놓고선 “약(정부지출 삭감)의 쓴맛을 잊게 하기 위한 상징적 제스처”(<로이터>)를 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정부지출 삭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민층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안을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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