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미국의 워런 버핏에 이어 프랑스의 부호들도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장품업체 로레알의 최대주주인 릴리안 베탕쿠르와 소시에테제네랄은행의 프레데리크 우데아 최고경영자(CEO), 에어프랑스의 장시릴 스피네타 최고경영자 등 프랑스 부호 16명은 23일(현지시각) 국가의 재정적자 줄이기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청원이 담긴 기고문을 프랑스 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베탕쿠르 등은 기고문에서 “우리는 프랑스와 유럽 경제 시스템의 혜택을 많이 받아왔다”며 “유럽의 국가부채로 인해 장래가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부자들이 특별히 나서서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지난 14일 <뉴욕 타임스> 기고에서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부자 증세를 주장한 바 있다.

프랑스 부호들이 자발적으로 부자 증세를 요청함에 따라, 재정적자 감축을 꾀하고 있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과도한 부채 문제가 부각되면서, 최고 수준인 국가신용등급(AAA)을 유지하기 위해선 신속한 재정적자 축소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내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애초 세금우대 조처 폐지 등을 통해 추가로 30억유로(4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7%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내년께는 4.6%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24일 오후 100억유로 규모를 줄이는 2012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대선이 있는 해에 ‘긴축’이란 말을 정부가 쓰는 것은 프랑스에서 이례적”이라며 연간 90만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금혜택 철폐 및 국외지역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세금 증액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더 일하고 더 벌자’는 구호 아래 지난 대선 이후 사르코지가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내세웠던 ‘35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 수당 면세’(45억유로 규모) 정책도 폐기될 것이란 보도도 나온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