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22일 의회로부터 새 내각에 대한 신임을 받아내며 기사회생했다. 자칫 내각 붕괴와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심한 정치 혼란을 막아내며 한숨을 돌렸지만,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선 강한 반발이 일고 있는 긴축재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새벽 1시께 에방겔로스 베니젤로스 신임 재무장관 등 새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를 벌여 찬성 155표, 반대 143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고 <카티메리니>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내각 신임안은 이날 집권 여당인 사회당(PASOK) 의원 전원(155명)이 찬성하면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애초 보수우파 성향의 신민주당(ND) 등 야당 의원들이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새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주장해온데다, 사회당 의원 상당수도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신임안 통과엔 난항이 예고됐다. 하지만 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정치적 혼란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디폴트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여당 의원 전원이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은 전했다.

신임투표 통과로 그리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 당장,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이 1차 구제금융(1100억유로)의 5차 잔여분 120억유로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건 ‘중기재정계획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스는 5차 잔여분을 지급받지 못하면 다음달 15일께 되돌아오는 국채 상환 만기에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재정 감축과 세금 인상을 통해 280억유로를 조성하고, 항만·국영기업 등 국유자산 매각을 통해 500억유로를 확보하는 것을 뼈대로 한 중기재정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과 국민 대다수는 물론 집권당 내부에서도 긴축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집권 사회당의 파나이오티스 쿠룸플리스 의원은 <카티메리니>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은 비록 찬성표를 던졌지만, 그렇다고 내가 정부에 백지수표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신임투표와 재정안 투표는 별개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중기재정계획안을 처리해 당장 구제금융을 끌어온다고 해도, 그리스가 부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어렵다. 정부의 긴축 조처로 인해 경제 성장이 더뎌질 수도 있어서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파판드레우 총리가 당분간은 부채를 상환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단계에 이르러선 부채를 완전히 갚는 데는 실패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전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