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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영국·네덜란드 “제소하겠다” 반발
아이슬란드의 예금상환 거부를 둘러싼 논쟁이 국제 법정에 서게 됐다.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한 아이슬란드 국영 은행에 자국민들이 맡겨뒀던 예금(40억유로)을 돌려받기 위해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이 10일 보도했다.
지난 9일 실시된 아이슬란드 국민투표에서 영국·네덜란드 정부와 맺은 예금상환 협정안이 59.7% 대 40.1%로 또다시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지난해 3월에도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였지만,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바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이런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발끈하며 “국제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대니 알렉산더 영국 예산담당 장관은 <비비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영국 정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의무가 있고, 될 때까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얀 케이스 더야하르 네덜란드 재무장관도 “(아이슬란드 정부와의) 협상은 끝났다”며 “이 문제는 법정에서 결판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안 타결을 통해 유럽연합(EU) 가입 문제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집행 문제를 원활히 풀고자 했던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 정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는 “최근 수치를 보면 란츠방키의 자산으로 예금자 90%에 대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 말까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금을 우선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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