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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조금 안주면 거부권”
독일·프랑스 “헌법 비준돼야 준다” 영국의 유럽헌법 국민투표 연기 결정 이후, 유럽연합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7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에서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의 분담금 환급 규정이 폐지되면 유럽연합 예산안 협상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은 지난 84년부터 해마다 45억유로의 예산 분담금을 보조금 형태로 되돌려 받고 있는데, 경제 상황이 좋아진 뒤로 줄곧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유럽연합 예산은 연간 1천억유로에 이른다. 특히 “유럽헌법 비준과 보조금 지급을 연계하겠다”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의 ‘압박’에도, 지난 6일 영국이 국민투표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힌 뒤 보조금 폐지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브라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에 맞서 ‘예산안 거부’라는 강경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유럽연합은 오는 16~17일 정상회담에서 2007~2013년 예산안(8700억~1조260억유로)과 회원국별 분담금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예산안 타결을 위기 탈출의 돌파구로 삼으려던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장 클로드 융커 총리는 “유럽헌법이 위기에 처한 지금, 예산안 타결은 주요 사기 진작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8~14일 유럽연합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예산안 타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주제 마누엘 바로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예산안이 합의되지 못하면 유럽은 수년간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회승 기자, 외신종합 honesty@hani.co.kr
독일·프랑스 “헌법 비준돼야 준다” 영국의 유럽헌법 국민투표 연기 결정 이후, 유럽연합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7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에서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의 분담금 환급 규정이 폐지되면 유럽연합 예산안 협상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은 지난 84년부터 해마다 45억유로의 예산 분담금을 보조금 형태로 되돌려 받고 있는데, 경제 상황이 좋아진 뒤로 줄곧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유럽연합 예산은 연간 1천억유로에 이른다. 특히 “유럽헌법 비준과 보조금 지급을 연계하겠다”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의 ‘압박’에도, 지난 6일 영국이 국민투표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힌 뒤 보조금 폐지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브라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에 맞서 ‘예산안 거부’라는 강경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유럽연합은 오는 16~17일 정상회담에서 2007~2013년 예산안(8700억~1조260억유로)과 회원국별 분담금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예산안 타결을 위기 탈출의 돌파구로 삼으려던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장 클로드 융커 총리는 “유럽헌법이 위기에 처한 지금, 예산안 타결은 주요 사기 진작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8~14일 유럽연합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예산안 타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주제 마누엘 바로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예산안이 합의되지 못하면 유럽은 수년간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회승 기자, 외신종합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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