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럽 우파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긴밀한 공동보조가 관심을 모은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4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국제질서 재편의 주도권 행사에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은 이날 두 정상이 양국간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80개 프로젝트를 담은 10개년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코-게르만 어젠다 2020’로 명명된 이 계획에는 합동 각료회의에서부터, 정치·경제정책 공동개발, 학술교류, 언어 교육, 양국민 간 결혼 규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을 아우르고 있다.

양국의 이번 합의는 강력한 유럽 건설과 21세기형 자본주의 시스템의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프랑스가 내년에 의장국을 맡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국제 통화시스템의 개혁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세기 (경제) 시스템이 21세기의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두 나라가 공동 리더십을 구축해 자본주의 체제의 규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우리는 새로운 생각, 기업에 대한 다른 접근,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일과 프랑스가 이같은 새로운 도전(의제)들을 유럽의 공론장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헤지펀드와 국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해 중장기 경제·금융정책에 발을 맞추기로 합의했다. 국제안보, 온실가스 감축, 이민자 대책, 우주 개발, 전기차 개발 등 다양한 현안과 과제를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공동 추진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메르켈의 중도 우파 연립정부는 프랑스의 과거 사회당 정권보다 사르코지의 보수당 정권과 이념적으로 더 밀접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양국의 협력강화 계획에 기대와 낙관만 있는 건 아니다. 독일 외교관계위원회 프렌치 프로그램 의장인 클라리아 데메스메이는 “지난 수십년간 양국의 전통은 매우 달랐다”며 “어젠다 2020이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