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CCTV
“사상활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급증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영국 상원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초당적 기구인 상원 헌법위원회가 6일 낸 보고서 <감시: 시민과 사회>는 영국에서 작동중인 폐쇄회로 카메라가 400만대로 세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유전자정보(DNA) 데이터베이스의 규모도 전체 인구의 7%에 이르러, 미국(0.5%)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애초 테러 및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이들 ‘감시 수단’이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생활의 변화 가운데 하나”라며, △국가의 유전자정보 자료가 악용될 소지가 있고 △감시 카메라가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데 직접 효과가 있는지 확실치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위원회는 국가가 보유한 비범죄자 유전자 정보의 삭제 등 40여개 조항의 실천안을 제시했다. 앨러스테어 굿래드 위원장은 “국가 및 다른 기관의 감시 규모와 데이터 수집량이 막대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오랜 전통인 사생활과 개인 자유가 침해될 위협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만약 국민들이 스스로의 정보가 악용되지 않고 있다고 믿게 하려면, 누가 어떤 정보를 수집했으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훨씬 광범위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