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영국 정부가 자금 시장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2차 구제금융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19일 은행권의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은행권이 앞으로 떠안게 될 부실 대출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 등 “포괄적인 조처”가 담긴 2차 구제금융안을 내놨다고 <비비시>(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은행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보유한 부실 자산 규모를 밝혀야 하고,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겠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대출 의무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계획에는 은행의 대출자산 부실화로 말미암은 손실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담겼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은 2천억파운드(363조원)가 투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기업들이 영국중앙은행(BOE)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식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영국 정부는 영국중앙은행 산하에 500억파운드가량의 자산 매입 기구를 설립해 기업들의 우량자산을 직접 사들이게 할 계획이다. 영국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의 자산을 매입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아직 어떤 기업들로부터 무슨 자산을 사들일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비비시는 내다봤다.

1차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의 구제 조건도 변경된다. 우선 국유화된 노던록의 정부 대출금 상환 기간이 연장됐다. 노던록이 정부의 대출금 상환 시한에 떠밀려, 주택담보(모기지) 대출을 꺼리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1차 구제금융 지원의 대가로 정부가 확보한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의 우선주(50억파운드)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겼다. 매년 10억파운드에 이르는 배당금이 부담스럽다는 은행권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으로, 정부는 대신 스코틀랜드왕립은행으로부터 개인·기업 대출 규모를 60억파운드 이상 늘린다는 합의를 받아냈다. 보통주로 전환하며 영국 정부가 보유하게 된 이 은행 지분은 현행 58%에서 70%로 늘어났다.

영국의 2차 구제금융 조처는 지난해 1차 구제금융 조처만으로는 은행권의 대출을 필요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에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국 정부는 불과 넉 달 전인 지난해 10월,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370억파운드를 투입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대출자들이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은행들이 돈을 쌓아두고 풀지 않아, 시장의 신용 가뭄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2차 구제금융 계획이 발표된 이날 오전, 스코틀랜드왕립은행이 280억파운드의 손실을 봤다는 암울한 실적이 발표됐다. 영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로, 이날 오후 이 은행의 주가는 71.18%나 추락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