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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위기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유럽 4개국 긴급 정상회담이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차례로,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유로그룹 의장,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주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 파리/AP연합
4개국 정상 회담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이 금융위기에 전염되는 유럽 금융회사들을 지원하는 데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범유럽 구제금융 펀드’는 조성하지 않기로 했다. 4개국 정상은 4일(현지시각) 파리에서 긴급회담 뒤 기자회견을 열어 최악의 금융위기로 역내 은행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다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유럽연합 재정준칙의 일부 조항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재정 적자와 국채 규모를 각각 GDP(국내총생산)의 3%와 6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현행 재정준칙을 완화해, 각국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재정 지출의 한도를 늘리자는 것이다. 회담에선 또 파산은행의 최고경영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금융위기 대처에 공동 협력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내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회동을 주선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각국 정부가 (금융위기에 대해) 독자적인 정책수단을 집행하되, ‘조화된 방식’으로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공동 합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금융위기가 국경을 넘어서는 경우, 각국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조율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은 구제금융 펀드 조성안에 반대하고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에도 난색을 표했다. 반면, 아일랜드는 자국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모든 예탁금에 대한 무제한 지급 보증을 선언해 대조를 보였다. 4개국 정상은 6~7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이른 시일 안에 주요 8개국(G8)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규제를 재검토한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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