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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불구 국민 60% “일 증가 싫다”…기업도 “현재에 만족”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여가를 줄이긴 싫다.’
프랑스는 이번 달부터 각 노조와 기업이 협의해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48시간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새 법을 시행했다. 프랑스에선 1998년 도입된 주 35시간 근무제로 인해 회사 노동자의 35시간 이상 노동이 법적으로 금지돼왔다.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법을 경쟁력 약화의 주범으로 지목해 “더 일하고 더 벌자”며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일간 <르파리지앵>의 의뢰로 조사기관 세에스아(CSA)가 최근 수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0%는 돈을 더 벌기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51%가 가장 큰 걱정으로 자신의 구매력 감소를 꼽은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도 노동시간 늘리기를 꺼리고 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3일 전했다. 프랑스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 르노의 대변인은 현재 노동계약에 만족하며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컨설팅 회사 앵테르세시오의 질 르쿠앵트르 대표는 “과거 근무시간에 대한 노조와의 긴 협상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진 일이 있다”며 “다시 그런 일을 벌이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투자회사 바클레이 캐피탈의 프랑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랑스 본은 경기 침체에 가까운 시기에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때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눠 실업률을 낮춰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주 35시간 근무제는 노동시장에 대한 거대한 실험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3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벨기에·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비슷한 법을 도입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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