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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별도 세금 부과해 1300억원 걷기로
‘광고 폐지’ 공영방송 운영재원
프랑스 정부가 공영방송 운영 재원을 민영방송사와 통신회사에 대한 추가 세금에서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공영방송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광고를 폐지키로 한 뒤,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한 조처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5일 공영방송 재원 형성을 위해 <떼에프1> <카날플뤼> 등 민영방송사와 인터넷·휴대전화 사업자에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영방송사들로부터 모두 8천만유로(약1300억원)을 걷게 된다. 통신 사업자에 매겨지는 별도 세금은 매출의 0.9% 규모로, 연 3억7천만 유로(약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신 사업자 세금 비율을 0.5%로 제시했던 공영방송개혁특별위원회의 안보다도 한층 늘어난 규모다.
이날 사르코지 대통령은 공영방송 광고 폐지 일정도 앞당겨, 내년 1월 저녁 광고 폐지에서 시작해 2011년 12월까지 광고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특위는 내년 9월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2012년 1월까지 전면폐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 초 공영방송 광고 폐지 방침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처로 특위가 꾸려졌다.
민영방송사 쪽은 지난 23일 크리스틴 알바넬 문화장관을 만나 항의하는 등 재정적 부담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영방송이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제3자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는 건 수용하기 힘들다”는 성명을 냈다.
파리/연합뉴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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