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리 브레톤 유럽연합 역내시장 담당 위원이 16일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심 원자재법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각)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핵심 원자재법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다.
유럽연합은 현재 희토류 98%, 리튬 97%, 마그네슘 93% 등을 중국산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기차,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라고 유럽연합은 설명했다. 전략적 원자재의 최소 10%의 역내 추출·생산, 최고 40% 역내 가공, 최소 15% 재활용 등을 달성한다는 생각이다. 초안에 따르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유럽연합 밖의 나라도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설정해 신속한 관련 인허가와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등이 초안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했다. 영구자석은 네오디뮴 등 희토류로 제조하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 중 하나다. 향후 영구자석을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 전기차 업계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유럽연합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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