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총리 박토르 오르반과 세르비아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치치가 16일(현지시각)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세르비아대통령실 제공. 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부가 헝가리에 대해 부패 등의 문제를 이유로 75억유로(10조4천만원) 규모의 기금 지원을 보류할 방침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헝가리의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의 65%에 해당하는 75억유로 규모의 지급 중지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헝가리가 부패 문제 등에 대한 개혁을 수행하면 이들 기금을 되찾을 수 있는 문도 열어놓았다.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정치와 관행이 특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금 지급 보류 등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하네스 한유럽연합 집행위 예산·행정을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오늘의 결정은 유럽연합의 예산을 보호하고 가용한 우리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위원회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집행위원은 이 결정의 배경으로 △정부 조달분야의 부정 의혹과 △이해충돌 방지 관련 문제 △헝가리의 반부패 기구 관련 이슈 등 세 가지를 들며, 헝가리가 유럽연합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7가지 개혁과제를 약속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이번 결정에 대해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찬성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결정은 며칠 전 유럽의회가 헝가리가 빅토르 오르반 총리 체제에서 “선거독재의 혼합체제”가 되었다고 선언한 뒤 나온 것이다.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재집권한 이래 유럽연합과 갈등을 겪어왔다. 오르반 총리가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며 권력 강화에 나서자, 유럽의회는 2018년 헝가리 정부의 법치 준수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20년에는 유럽연합의 교부금이 법치가 훼손된 국가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규제를 승인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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