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가스 무기화’에 맞서 가스 소비를 15%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은 26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에너지 담당 장관이 모인 이사회를 열어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천연가스 소비량은 과거 5년 평균보다 15% 줄이기로 합의했다. 집행위원회가 지난 20일 내놓은 안을 각 회원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우즈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유럽연합은 푸틴에 의한 가스 공급 중단 위협에 맞서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뜻을 밝혔다.

유럽연합이 가스 소비를 줄이기로 한 것은 러시아가 가스를 노골적으로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현재 사용량을 줄여 난방용 가스가 많이 필요한 겨울철을 위한 비축을 늘이자는 취지이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소비량 가운데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해 왔다. 이날 합의는 전날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노르트스트림1을 통해 독일 등 유럽에 공급하던 가스량을 최대 송출량의 40%에서 20%로 다시 줄이기로 한 상황에서 나왔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 등 ‘가스 무기화’가 짙어지자, 지난 20일 자발적인 가스 소비 감축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합의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만, 러시아가 다시 가스 공급을 줄여 위기 상황이 되면 의무 사안으로 바뀐다. 감축이 의무사안으로 되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가스를 배급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는 애초 거론되지 않았던 여러 면제 조항이 포함돼 효력이 희석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의 가스관에 연결되지 않은 국가인 아일랜드·몰타·키프러스 등은 대체 가스 공급원을 찾지 못하면 의무감축에서 면제된다. 또, 유럽 전력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있지 않고 전력 생산을 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발틱 국가들도 전력위기가 심화될 경우에는 의무 감축에서 면제된다. 또 가스 비축량이 목표치를 상회한 국가들도 의무감축 면제를 요구할 수도 있게 했다. 

카드리 심슨 유럽연합 집행위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연합은 평균적인 겨울을 안전하게 넘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까지 가스 소비를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여러 의무 감축 면제 조항으로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너무 느려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