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각) 거리가 파괴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한 여성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 타스 연합뉴스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재건을 위해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될 수 있다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말했다. 이에 대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 북한 대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분리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언론 <이즈베스티야>가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과 전쟁으로 파괴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사이에 경제적 협력을 위한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질이 높고 열심히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사회 인프라와 산업 시설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시리아와 함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분리 독립을 인정한 몇 안 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의 국외 고용은 유엔 제재에 대한 도전이어서, 실제 실현되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 중인 에릭 펜턴 보크 조정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건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노동자들을 국외로 내보내 외화벌이를 해왔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채택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하며, 모든 유엔 회원에 2019년 말까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엔 여전히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 옛소련 시절 지어진 북한의 공장과 발전소들이 돈바스 지역에서 생산된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며 두 지역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산업기계류와 발전설비를 수입하는 것도 유엔 제재 위반이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런 협력이 유엔 제재 위반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협력은 “절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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