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총리가 18일 C-17 수송기에 타고 공군 장병과 이야기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에 전자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의 내무부는 프랑스를 거쳐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오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전자태그를 부착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내무부는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경로를 통해 영국에 도착한 이들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시행한다며, “전자태그가 이들과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이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자태그를 달고 다녀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내무부에 따르면, 전자태그는 우선 불법으로 영국에 입국한 뒤 수용소에 있다가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와 임산부는 제외된다. 영국 내무부는 대상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고문이나 현대판 노예로 고통을 받은 사람인지 등도 고려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내부에선 얼마 전 영국 정부가 비행기에 태워 르완다로 보내려다 법적 논란으로 포기한 이들이 이 전자태그 착용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이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다음 비행기를 계획할 것”이라며 이 계획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전자태그 계획에 대해 “난민 지위를 얻으려는 이들이 전국으로 사라지도록 그냥 둘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에선 외국인 이주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시민단체 ‘난민협의회’의 엔버 솔로몬은 전자태그 프로그램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 대한 “가혹하고 징벌적인 접근”이라며 “정부가 전쟁과 탄압을 피해 온 남녀와 어린이를 범죄자로 다루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런던 대학의 모니쉬 바티아도 “전자태그가 분노와 좌절을 부르고 심지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