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덴마크 유권자의 3분의 2가 유럽연합(EU)의 ‘공동 안보국방’ 참여에 찬성표를 던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유럽에서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덴마크 유권자들은 1일 덴마크가 유럽연합의 공동 안보국방정책(CSDP)에 참여하지 않는 정책을 철회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개표 결과 66.9%가 찬성했고, 33.1%가 반대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유럽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안보 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과의 군사협력에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여론의 풍향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얼마 전 핀란드와 스웨덴이 오랜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신청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메테 프레데릭슨 덴마크 총리는 이날 환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오늘 밤 덴마크는 매우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 유럽의 우리 동맹국에,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푸틴이 자유 국가를 침략하고 유럽의 안정을 위협하면 우리는 함께 단결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덴마크는 이제 유럽연합의 안보와 방위 협력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 점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나토 창립 멤버이지만, 1993년 이래 유럽연합의 ‘공동안보국방 정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건, 한 해 전 덴마크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50.7%가 유럽연합의 기초가 되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른 회원국들은 덴마크의 이탈을 막기 위해 덴마크에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해야 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모든 회원국이 비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덴마크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유로 단일화 사용, 사법체계, 안보방위 문제 등의 공동정책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프레데릭슨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두 주 만에 주요 정당과 협의를 거쳐 국민투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덴마크의 주요 정당 14곳 중 7곳이 유권자에게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프레데릭슨 총리는 국방비도 2033년까지 나토 회원국의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 결과에 유럽연합은 환영했다. 유럽연합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우르술라 폰 데어 레이언 유럽위원회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덴마크의 결정이 “우리 공동안보 공약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반색했고,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결정은 유럽에 이롭고 유럽연합과 덴마크를 더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