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다음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청문회를 연다. 러시아가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돈바스 지역의 집단학살 주장 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는 1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7일과 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과 관련한 집단학살 주장(우크라이나 대 러시아)’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7일은 우크라이나가 진술하고, 8일은 러시아가 주장할 기회를 얻는다.

이번 공청회는 우크라이나가 27일 러시아를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소장에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서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침략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거짓에 근거한 억지라며 러시아군의 철군을 요구했다.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무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서 대량학살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를 막기 위한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학살 행위가 없었다. 러시아는 이런 잘못된 주장에 근거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협약이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번 청문회에서 이번 우크라이나의 제소가 관할권의 범위에 있는지, 또 판결이 우크라이나에 실효적 이득이 되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정의의 관점에서 즉각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전에 가처분 등 임시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판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산하 최고법원으로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하지만, 패소한 국가가 무시한 경우도 많았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이날 내어 ”재판소가 우크라이나에서 빠르게 전개되는 사건과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의 임시 조처 요구에 최고의 긴급성을 갖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와 별도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재판소의 카림 칸 검사는 28일 성명에서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와 인권 범죄가 벌어졌다는 주장을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