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최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대중 관계에 대해 “완전한 비동조화(디커플링)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지만 자신이 취해왔던 협력 노선이 큰 틀에서 그르지 않다는 견해를 재차 밝힌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메르켈 총리가 자사와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완전한 비동조화가 “우리(독일)에도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일부 협력 관계 접근을 하는데 너무 순진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최근엔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 16년 재임 기간 독일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점점 커져 2016년엔 중국이 독일의 제1 무역 상대로 올라섰다. 메르켈 시대 독일 경제가 탄탄한 성장을 하는데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중국 수출이 늘어난 것이 큰 몫을 차지했다. 그러나 독일 일부에선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메르켈 정부가 중국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처음에 너무 순진했다”는 말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메르켈 총리는 “중국 과학자들도 결국은 국제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하며, 양쪽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도 독일 그리고 더 넓게는 유럽연합이 중국과 협력해야 하며 서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신기술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만들면서도 혁신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현재 양자 컴퓨터나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 유럽은 그렇지(혁신하고 있지) 못하다”며 “중국과 미국의 많은 지역들이 더 낫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독일 ‘아이티(IT) 보안법 2.0’ 사례를 꼽으며 국가 안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 기반시설은 국가가 나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티 보안법 2.0은 정부의 차세대 정보통신망 공급업체에 대한 심사권을 강화한 법률로 중국 화웨이 등은 이 법률 때문에 독일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처음부터 개별 기업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메르켈 총리의 임기는 지난달 26일 끝났지만, 차기 연립 정부 구성이 늦어져 대행 체제로 내각을 임시로 이끌고 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