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중 간 경제·무역분야 협상이 재개되면서, 중국 쪽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보복관세 해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4일 전문가의 말을 따 “양국 간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견이 상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현안은 미국 쪽이 부과한 보복관세 문제”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년여 동안 부과된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일부 해제하는 성의를 보인다면, 중국 쪽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정상 소통’을 개시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템이 되는 방식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보복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는 물론 여타 국가와 세계적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중국산 제품에 50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임기 중 모두 37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차례로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양국 무역갈등 이전에 3.1%였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는 19.3%까지 치솟았다.

투신촨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세계무역기구(WTO)연구소장은 <글로벌 타임스>에 “전례없는 일방적 무역보호주의 조처로 양국은 물론 국제무역 환경에도 해악을 끼쳤다”며 “3년여에 걸친 중-미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전체 교역량은 500억달러 규모가 축소됐으며, 무역 적자는 2000억달러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즉각 모든 관세를 해제할 가능성은 낮지만, 단계적으로 관세를 축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소비재에 부과된 관세를 먼저 해제하거나, 관세 예외 품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복관세 부과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신문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4월 낸 보고서를 보면,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추가 비용의 90% 이상을 미국 수입업체가 떠맡고 있는 반면, 중국 수출업체의 추가 부담은 10% 이하”라며 “미 상공회의소도 지난 2월 관세 부과로 중국산 부품값이 높아지면서, 항공 반도체 화학 의약품 업계의 제조단가가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