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 당국이 ‘세 자녀 정책’을 전격 발표하면서, 파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육아 부담 등 현실적인 이유로 당장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대세지만, 가구 구성이 바뀌면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일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2016년 ‘두 자녀 정책’ 도입 이후 신생아 가운데 두번째 자녀인 비율이 50% 안팎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가임기(20~34살) 여성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데다, 결혼 연령도 높아지면서 출산율 자체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에서 새로 혼인신고를 한 인구는 2013년(1347만명) 이후 7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엔 813만명까지 줄었다.

갈수록 커지는 사회·경제적 부담도 출산율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통신은 ‘2019년 전국 인구 및 가족 동태 관측 조사’ 내용을 따 “응답자의 75.1%가 경제적 부담 탓에 자녀 출산을 망설인다고 답했으며, 육아 문제를 꼽은 이들도 51.3%나 됐다”며 “여성 응답자의 34.3%는 출산 뒤 임금이 삭감됐다고 답했으며, 이들 가운데 42.9%는 임금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런 현실 탓에 ‘세 자녀 정책’ 발표에도 중국의 인구 감소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은 많지 않다. 31살에 결혼해 34살에 첫아이를 낳았다는 ‘바링허우’(1980년대 출생) 남성은 <신경보>와 한 인터뷰에서 “두 자녀 정책 도입 뒤 둘째를 낳고 싶었지만 바로 포기했다”며 “아기에게 1통에 400위안(약 6만9천원)짜리 분유를 2주에 3통은 먹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라 보육도우미를 써야 하는데, 그 비용도 한달에 최소 3천위안(약 52만원)”이라고 말했다.

‘주링허우’(1990년대 출생) 미혼 여성인 장아무개도 신문에 “35살 이전에 결혼을 하고, 집과 차도 갖추고 살면서, 일자리까지 안정적이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며 “한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어서, 둘째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1970년대 말 ‘한 자녀 정책’ 도입 이후 태어난 세대는 부모와 친가·외가 조부모 등 성인 6명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성장한 ‘독생자’가 절대다수다. 성인이 된 이들 세대 한 사람이 돌봐야 할 노인이 최대 6명이란 뜻이다. 한 누리꾼은 중국의 트위터 격인 ‘웨이보’에 “노인 부양 부담에 자녀까지 3명을 낳고, 은퇴 연령을 늦춰 65살까지 일해야 하는 세대 모두에게 ‘열사증’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썼다.

반면 부동산 업계 등을 중심으로 ‘세 자녀 정책’ 도입으로 가구 형태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없지 않다. <제일재경>은 “이제까지 주된 가구 형태는 ‘3인 가구’로 주거 형태도 방 3칸짜리가 대세였다”며 “자녀가 늘어나면 그에 맞춰 주거 형태도 바뀌면서 방 4칸 이상 중대형 주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