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USTR)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상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중국 무역정책 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눈길을 끈다.

14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타이 대표는 전날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기존 무역 관련법은 가격 덤핑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불공정 경쟁으로 미국 업계와 기업이 피해를 입은 뒤에야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미국의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하원 세입·세출위 무역 담당 수석 변호사를 지낸 바 있다.

타이 대표는 “지난 20여년 동안 중국이 막대한 철강 생산능력을 축적하는 동안 미국은 국내 철강산업 보호에 어려움을 격어 왔다”며 “중국의 산업발전 전략을 보면,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행 무역 관련 법령은 대부분 50~60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후속 대응 중심 체계”라며 “당면한 무역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잘못된 무역관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뒤 후속 대응에 나서는 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최대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막대한 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국가 주도형 경제발전 체제 자체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쪽은 이를 ‘훼손할 수 없는 발전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 대 강’ 충돌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신은 “실제 입법이 이뤄지면 향후 새로운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업계를 보호하거나, 대중국 무역협상에서 효과적인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말 만료되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포함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검토작업을 마칠 것”이라며 “중국이 국제적 규칙과 기준을 맞출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