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공식’ 대표단이 14일 대만을 방문했다. 미 국무부가 미국-대만 당국자 간 교류 확대를 뼈대로 한 새 교류 지침을 내놓은 지 닷새 만의 일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과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 제임스 스타인버그 등 3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2박3일 일정으로 이날 대만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전용기 편으로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한 대표단은 15일 차이잉원 총통을 예방하는 한편, 국방·외교 관련 고위 당국자를 두루 만날 예정이다.

대표단의 대만 방문에 대해 백악관 쪽은 바이든 대통령이 보내는 ‘개인적인 신호’란 표현을 내놨다. 실제 도드 전 의원 등의 방문은 대만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규정한 대만관계법 입법 42주년에 즈음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커 보인다.

미-중 외교 관계 정상화 넉달여 만인 1979년 4월10일 의회를 통과한 대만관계법은 “대만이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미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이던 바이든 대통령도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새 미국-대만 당국 간 교류 지침에서 “양쪽의 ‘비공식’ 관계 심화를 반영한 미국-대만 당국 간 교류 증진”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만관계법에 따른 ‘하나의 중국’ 원칙”이 전제란 점을 내세우면서도, “대만은 활기찬 민주사회이며, 미국의 중요한 안보·경제 파트너”란 점을 강조했다.

대만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구’인 도드 전 상원의원이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일종의 ‘특사’로 여기는 모양새다. 황쿠이보 대외관계협회 비서장은 <대만중앙통신>에 “5년 또는 10년 단위로 떨어지는 해도 아닌 법 제정 42주년에 맞춰 미국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대만의 자기방어를 위한 지원과 대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겠다는 미국 쪽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풀었다.

중국 쪽은 강력 반발했다. <신화통신>은 마샤오광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의 말을 따 “미국이 대만과 어떤 형태로든 당국 차원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만 민진당이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