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포괄적투자협정(CAI)이 신장웨이우얼(위구르) 자치구 강제노동 문제란 암초를 만났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1일 유럽연합 외교 소식통의 말을 따 “강제노동 금지 규약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중국 쪽 확약이 포함되지 않은 채 협정이 타결되면, 유럽의회가 이를 비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올 연말을 목표로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4차 중국-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양쪽은 31개 항에 이르는 공동 언론보도문을 내어 “무역 투자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심화의 초석”이라며,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쌍방향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쪽은 2014년 1월 첫 협상을 시작으로 7년 동안 모두 34차례 협상을 이어왔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7일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이 중국과의 포괄적투자협정 타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쪽은 통신·금융·전기차 분야를 비롯해 제조업과 부동산 등에서 시장 접근권 확대를 요구해온 유럽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유럽연합도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중국 자본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밍 유럽연합 주재 중국대사도 신문에 “협상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에 앞서 유럽연합-중국 간 투자협정이 타결되면, ‘대서양 동맹’ 복원을 내세운 조 바이든 당선자의 대중국 정책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중국의 국제노동기구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협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 유럽의회는 지난 17일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집단구금과 강제노역 동원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신장 자치구의 강제노동과 위구르족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의회도 지난 18일 협정 체결을 주도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상대로 노동권 보호 규정이 없는 협정 체결을 문제 삼고 나섰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