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만 당국이 노골적인 친중 편향방송을 해 온 케이블 채널의 방송 면허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다. 해당 방송사와 국민당 등 보수 야권에선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언론단체 쪽에선 “언론탄압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대만 <중앙통신>(CNA)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대만 통신방송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잦은 방송 심의 규정 위반과 편향적인 보도 등을 이유로 오는 12월11일 만료되는 케이블 채널 <중톈신원>(CTi)의 방송 면허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위원 7인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해당 방송사의 송출은 면허 만기일 자정에 중단되며,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한 방송은 허용된다. 위원회가 방송 면허 연장을 거부한 것은 지난 2006년 기관 설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 쪽은 <중톈신원>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방송 심의 규정을 25차례 위반해 모두 1153만신타이완달러(약 4억5천만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위원회에 이 매체 방송내용과 관련돼 접수된 민원은 모두 962건으로, 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민원의 31%를 차지했다.

중국 본토에서도 유명한 식품 브랜드인 왕왕그룹을 운영하는 차이옌밍 회장이 소유한 중톈미디어그룹의 뉴스 채널인 <중톈신원>은 노골적인 친중 편향보도 이름나 있다. 위원회의 실사 결과,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이 매체는 전체 방송분량의 70%를 친중파인 한궈위 국민당 후보에 관한 내용을 채우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말 위원회가 실시한 관련 청문회에선 차이 회장이 뉴스 제작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톈신원> 쪽은 “오늘은 대만 언론의 암흑의 날”이라며 “명백한 정치적 결정으로 법적 구제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당의 주리룬 전 주석도 성명을 내어 “위원회가 밝힌 내용만으로 방송 면허 취소 근거로 불충분하다. 차이잉원 정부가 정치적 반대의견을 참아내지 못하고 언론의 자유에 종말을 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제언론단체 ‘국경없는기자회’ 대만 지부 쪽은 성명을 내어 “언론의 자유가 관리·감독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는다”며 “독립적인 위원회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방송 면허 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표준화된 절차”라고 밝혔다고 <자유시보>는 전했다. 이 단체는 이어 “<중톈신원>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같은 기준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매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