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기관인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5중전회)가 베이징에서 26일 개막됐다. 29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19기5중전회는 전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폐막일에 맞춰 당 중앙위원회가 통과시킨 결정을 공보 형태로 발표하게 된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19기5중전회가 개막해 시진핑 국가주석 겸 당 중앙위 총서기가 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헌법상 최고 의결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지만, 당이 곧 국가인 중국에선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기관 구실을 한다.

앞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달 28일 19기5중전회 일정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2021년~25년 적용될 제14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4·5계획) △2035년까지 적용될 중·장기 경제·사회발전 전략 등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5개년 계획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나침반 구실을 하며, 이를 토대로 경제발전 민생법치 사회보장 등 항목별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된다. 중국이 지난 1953년부터 5년 단위로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마련해 올해까지 모두 13차례 집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14·5 계획은 내년 봄 전인대를 거쳐 확정·공개된다.

14·5 계획의 열쇳말은 이미 지난 5월 중순부터 시 주석이 거론해 온 이른바 ’쌍순환’이다. 시 주석은 "세계 최대 규모인 시장과 내수 잠재력이란 장점을 살려, 국내·국제(경제) 쌍순환이 서로를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2035년까지 적용될 중·장기 발전 전략은 시 주석이 지난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전국대표대회)에서 제시한 이른바 ’두개의 백년’을 계기로 달성하겠다고 밝힌 ’중국몽’과 연동돼 있다. ’두개의 백년’이란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과 신중국 성립 100주년(2049년)을 뜻한다.

당시 시 주석은 ‘첫번째 10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 주석은 ‘두번째 100년’의 목표를 2035년을 기준으로 두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2035년까지 첫 15년 동안엔 사회주의 현대화를 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2049년까지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통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이다. 19기5중전회에서 ’두번째 100년’ 목표를 위한 첫 단계 집행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란 뜻이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