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와 일부 관세 철회를 연동하는 문제를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공식 발표로 ‘단계적 관세 철회 합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선 반면, 미국 쪽에선 백악관 고위 인사가 방송에 출연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기존 관세 철회 문제가 협상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7일(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현재로선 1단계 무역합의의 전제조건으로 기존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는 문제에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중국이 관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1단계 무역합의를 타결하게 되면, 중국과 미국은 합의 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율에 맞춰 동시에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 이는 합의 달성을 위해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주간에 걸친 면밀하고 건설적인 협상으로 양쪽이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국 쪽에선 주무부처인 무역대표부와 상무부 등이 일절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블룸버그> 통신에 “1단계 무역합의가 타결되면, 기존 관세에 대한 철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기존 관세 철회는 지난 10월 류허 중국 부총리 방미 당시 미-중이 합의한 1단계 무역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백악관 내부에서 격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확정된 게 없다는 얘기다.

중국이 ‘기존 관세 철회’를 미리 발표한 것은 탄핵과 대선이란 정치적 부담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이란 평가도 나온다. 마이클 필즈버리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센터 소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국 상무부 발표는 구체적인 합의라기보다 희망 섞인 생각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기존 관세 철회를 1단계 합의에 끼워 넣으려는 중국 쪽의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짚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