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하락세에 접어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를 뼈대로 한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6일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맞춰 부가가치세와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양로보험) 인하를 비롯해 2조위안(약 34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세가 16%에서 13%로, 운수와 건설 분야 부가가치세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진다.

또 철도 건설에 8천억위안, 도로·수로 건설에 1조8천억위안을 각각 투입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도 공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자금은 모두 4조6천억위안에 이른다”며 “이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말 쏟아부은 4조위안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문제는 중국 경제가 2008년 이후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며 몸집을 불려왔다는 점”이라며 “2008년 당시 4조위안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이르지만, 지금은 5%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정도 규모의 경기 부양책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앞서 15일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력에 봉착한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 하방 압력에 맞서기 위해 양적완화, 화폐 발행, 재정적자 비율 인상 등의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후유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하방 압박에 맞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금과 비용을 낮추고, 정책 간소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등 조치를 취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기가 이미 하강기로 접어든 데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기업에 대한 감세가 곧바로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