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중국 경제정책 영향은

6일(현지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기반에는 금이 갔지만, 트럼프 집권 뒤 강화돼온 미국의 대중국 공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중국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은 7일 “중간선거 결과가 중-미 무역전쟁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정책들은 결국 현재 미국의 주류 여론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민주당이 중국을 부드럽게 다룰 것이란 조짐은 없다”며, 민주당 주요 인물들도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미국 쪽에서 나오는 분석도 엇비슷하다. 미국 <시엔비시> 방송은 공화, 민주 양당이 모두 대중국 무역과 지식재산권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중국 압박에 초당적인 지지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전문가 스티븐 오컨은 이 방송에 “미-중 무역 문제는,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그대로일 것”이라고 했다. 실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미국의 노동자와 상품을 위해 더 싸워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 꽤 넓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무역전쟁은 이미 경제문제를 넘어 ‘미래 패권 경쟁’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공공연히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중 갈등은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을 놓고 군사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적어도 다음 대선까지는 미국의 강경한 ‘반중’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데릭 시저스는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중국은 이제 미 대선 이슈가 됐다”며 “다음 대선 때 공업지대의 표를 누가 얻을 것인지의 문제로,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트럼프의 ‘(반)중국 표’를 어떻게 뺏아올지를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미국 안에서 상승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폭탄으로 중국산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 미국의 다국적기업들도 무역전쟁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중부 농촌 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중국의 보복관세로 이들 제품의 수입길이 막히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5일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뒤 정상회담 소식을 요란하게 떠들며 증시와 지지자들을 붙잡으려 했다. 여론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다음달 1일 회담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가 최소한 봉합 수순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9일 워싱턴에서 열려 두 나라 외교·국방 분야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외교·안보 대화가 중간선거 이후 두 나라 관계 설정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양제츠 중국공산당 정치국원 겸 중앙외사위 판공실 주임을 면담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