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남북이 19일 내놓은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저우융성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남북이 법적 종전상태 돌입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힌 만큼 미국도 그에 맞는 ‘상응하는 조처’를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 외교 인력 양성 기관인 외교학원의 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저우 교수는 남북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전쟁 위협과 적대관계를 없애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 “평양 공동선언은 의회 비준을 거치는 조약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법적으로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정부간 협정이자 국제 문서이다. 한국과 조선(북)이 법률적으로 (사실상) 종전 상태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저우 교수는 이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의사를 밝히는 등 비핵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만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양보를 해야 하고, 한국도 더 적극적 구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언 자체에 이미 미국의 조처를 촉구하는 성격이 있다. 한국이 미국과 소통을 통해 미국이 조선(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한발 내딛도록 추동하고 정책적인 양보를 이끌어야 한다.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이 북핵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미국이 중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어, 지난해 북핵 위기가 고조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에 협력하던 때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저우 교수는 “중국이 현 수준의 제재는 계속 이행하겠지만, 향후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번 평양 공동선언처럼 ‘정치적 종전선언’엔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평화체제의 최종 전환을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빠진 남·북·미의 종전선언은 “그것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고 평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미국의 양보를 촉구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 해외판 칼럼 ‘망해루’에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반드시 서로 마주하며 가야 한다. 조-한(북남) 공동선언(평양 공동선언)에서 조선(북)은 한발 더 나아간 비핵화 실천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며 미국에 상응하는 조처를 주문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사설에서 “평양 공동선언은 이제 공이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끌고 가는 것의 상징성과 평양이 취하게 될 실질적 움직임을 고려해 미국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전 평양 공동선언와 관련해 “(한)반도 전체 인민의 복이며, 중국을 포함한 인민의 바람이다. 열렬한 축하와 굳은 지지를 보낸다”며 환영했다. 왕 부장은 또 “북남 관계가 전면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루고 쌍방이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군사위협이 없는 평화의 정원으로 만들기로 함께 노력하는 것은,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일이며, 이보다 큰 공이 없는 일”이라며, “각국은 함께 행동해 이 목표를 향해 각자 우리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라는 점을 들어 “평화가 서서히 오고 있다. 이 얻기 힘든 평화의 기회를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화보 평양 남북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