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천억달러(약 225조5천억원)어치에 대한 제3차 고율관세를 이번주 안에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조기 수습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중국 역시 이 문제를 더 이상 ‘무역갈등’ 문제가 아닌 미-중 간 미래 패권이 달린 ‘전략 대결’로 보면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초 예고됐던 2천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고율관세를 이번주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는 대로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31일 이 문제에 대해 잘 아는 6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9월6일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이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보도의 진위에 대한 질문에 “나는 답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거부하면서도 “(보도 내용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라며 여운을 남겼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7월6일 상대방 수입품 340억달러어치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데 이어, 8월23일 160억달러어치에 다시 관세를 부과하며 서로에게 두번째 탄환을 쐈다.

미국의 3차 ‘관세폭탄’은 반도체 등 첨단 제품에서부터 의류, 셀카봉 등 경공업 소비 제품까지 망라하며 품목 수가 6031가지에 이른다. 미국이 3차 관세 조처를 실시하면,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 600억달러어치에 5~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1~2차 관세전쟁과 달리 중국의 반격 규모가 작아진 것은 미국의 대중 수출(약 1300억달러)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약 5050억달러)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선 3차 이후 추가 관세폭탄을 날릴 ‘탄알’이 떨어진 셈이다.

중국은 장기전을 준비 중이다. 이번 무역전쟁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니라,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이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중국 국무원(행정부)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센터의 룽궈창 부주임은 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에서 “무역전쟁은 미국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려는 주요 전략”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규정하면서, 중-미 관계는 깊은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룽 주임은 “환상을 버리고 이성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모두 단결해서 우리의 체제, 우리의 산업, 우리의 시장의 장점으로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이 세계 제1의 경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시진핑 주석과 나는 정말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딴소리를 했다.

중국은 무역전쟁 대응 수단을 유동성 공급 확대와 내수 진작 등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듯 기초과학·첨단산업 육성방침인 ‘중국제조 2025’ 등을 포기하며 타협을 선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각 지방정부가 올해 발행할 예정인 특별채권의 80% 이상을 9월 말까지 발행하고 나머지는 10월에 집중 발행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6월 올해 들어 세번째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 내수 시장 부양을 통한 경제 안정으로 버티겠다는 것이다. 다만, 견조한 미국 경제와 달리 중국 경제가 부진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한편에선 결국 중국이 미국의 경제패권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회의론도 제기된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