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3~4일 중국 베이징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려 ‘무역 전쟁’ 분위기의 진화를 시도했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미국이 중국에 2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0억달러(약 215조4000억원)를 줄이라고 요구한 것도 타협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4일 입수한 미국 대표단의 협상 초안을 보면, 미국은 올해 6월부터 1년간 1000억달러, 그 뒤 1년 동안에도 1000억달러를 줄여 2020년까지 적어도 2000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하라고 중국에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연간 대미 무역흑자 1000억달러를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를 보면, 미국 대표단은 중국이 추진하는 첨단산업 발전 전략 ‘중국제조 2025’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미국 기업의 기밀을 노리는 정부 주도의 해킹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 제한을 제거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이는 미국이 협상 전에 중국에 보낸 것으로, 실제로 양쪽이 얼마나 이견을 좁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쪽 발표를 보면, ‘무역 전쟁’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타협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공동 관심의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효율적이고 풍부한 건설적 토론을 했다”, “미국의 대중 수출 확대, 서비스 교역, 쌍방향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관세 및 비관세 조처 해결 문제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일부 영역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만 전했다. 미·중이 각각 서로에게 매기겠다고 공언한 1500억~500억달러어치 제품에 대한 관세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도 자국은 통신기업 중싱(ZTE)에 미국이 내린 제재 조처에 항의했다는 내용의 자료만 냈다.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 공공부문의 중국산 전자제품 사용 허용과 중국산 가금류 수입 연내 재개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와 지식재산권 문제 협조 등의 타협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