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에서는 27일 남북 정상이 내놓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정지융 푸단대 교수(조선한국연구소장)는 29일 <한겨레>에 이번 합의는 “동북아 역학 관계에 획기적 변화를 갖고 올 사건”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이어 ‘중국 배제론’은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일축하며, 중국은 ‘북한에 자신감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반도 정세에 있어 갑오전쟁(청일전쟁), 한국전쟁, 한-중 수교 이후 4번째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만한 사건이다. 예전과 다른 것은 남북만의 힘으로 이를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이전 사건은 외세에 의한 전쟁과 패권 다툼으로 인한 강압적 변화였지만, 이번엔 한반도 내부의 힘이 외부의 힘을 이겨냈다.”

―중국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이 중국을 배제시키려 한다고 우려한다.

“잘못된 관측인 것 같다.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중국 없이 한반도 종전 및 평화 선언을 할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달 베이징을 다녀가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를 한층 깊이 하고, 남북, 북-미 회담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 의견을 가진 중국)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한쪽을 배제하고 다른 쪽을 가까이 하려 했던 그동안의 남북 불균형 정책이 틀린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어떻게 봐야 할까?

“북한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 개념은 다르다. 북한은 정권 안보가 지켜지는 조건 아래 한반도, 나아가 전세계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너무 이상적이다. 또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단독 비핵화’와 거리가 멀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말하는 것처럼, 북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정권의 안전보장 약속을 바란다. 김 위원장이 ‘핵 포기’와 ‘비핵화’를 거론한 뒤, 북한과 미국 모두 이 용어를 쓰고 있다. 북-미의 개념 차이를 좁혀야 한다. 그게 앞으로 한국의 역할이다.”

―중국의 역할은?

“안보 면에서 북한에 더 많은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김 위원장이 용감하게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해야 한다. 북한에 더 많은 용기를 주고 국제사회에 접목시켜주는 역할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탱해주는 ‘후방’이 되어주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구할까?

“북한은 폐쇄성을 인정하고 이전 질서를 부정하는 ‘개혁·개방’이라는 용어 대신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다. 중국뿐 아니라 소련·베트남 등 여러 모델을 참고하며 자국의 정치·사회 실정에 맞는 ‘북한의 특색이 담긴 조정’을 추구할 수 있다. 외부의 사상이 급격히 유입되면, 북한의 취약한 경제와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기에 국가와 사회가 잘 대처해야 한다. 이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국공산당이 사회를 이끄는 방식, 특히 당의 지도가 강화되는 최근의 흐름은 북한이 자신감을 갖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