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중 ‘무역 전쟁’이 보복과 맞보복을 반복하며 격화돼온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동차 관세 인하와 금융시장 개방, 투자 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일단 갈등 진화에 나섰다.

시 주석은 10일 개막한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경제 발전은 개방의 환경 아래 얻은 것이며, 앞으로 중국 경제가 높은 질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도 개방을 확대하는 환경 아래 진행될 것”이라며 개혁·개방 40년의 의미를 강조했다. 개혁·개방을 ‘중국의 제2차 혁명’으로 부른 시 주석은 “개방의 대문은 닫힐 리 없다. 계속해서 열릴 것”이라며 4가지 조처를 핵심으로 하는 시장 개방 확대를 선언했다.

우선 외국 금융기관 설립 완화 등 서비스·금융 분야 개방 확대와, 외국 자동차 기업이 합작법인 지분의 50%까지만 가질 수 있는 제한의 완화를 제시했다. 둘째, 투명도 제고와 재산권 보호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셋째, 신설된 국가지식재산권국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자동차 관세의 ‘상당 폭 인하’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품목을 들지 않은 채 다른 ‘일부 상품’도 관세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개방 확대와 관련해 특정한 상대국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압도적이다. 시장 개방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강조하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중국에 보복성 관세를 매기는 근거로 삼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연설에 앞서 트위터에 “중국에서 만든 차가 미국시장에 오면 관세가 2.5%이고, 미국에서 만든 차가 중국시장에 가면 25%다. 바보 같은 거래가 몇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시 주석의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퍼부으면서 격화된 무역 분쟁에 대한 답변 성격이 커 보인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추가 보복 관세를 예고했는데, 이번에 자동차 관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한 것은 양보의 손짓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시 주석은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를 비난하는 상반된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냉전식 사고나 제로섬 게임은 낡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망령되이 스스로 잘난 척하고, 자기 한 몸만 독선적으로 여기면 사방에 부딪칠 뿐”, “개방은 진보하고, 봉쇄는 필경 낙후한다”며 비교적 강한 톤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겨눴다.

중국은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임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폭탄’이 없었다면 과연 추가 개방 조처를 내놨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이 자유무역을 고리로 세력화를 시도하는 모습도 표출되고 있다. 보아오포럼 개막식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등이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보아오(하이난)/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