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은 4일 25% 고율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 1300개 품목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를 공개적으로 겨냥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제조 2025’를 포함한 중국의 공업 정책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품목들을 추려낸 뒤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중국 제조 2025’는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 발표한 정책으로,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이다. 핵심 부품과 자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2025년에는 70%까지 달성하면서 10대 핵심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 우주, 해양 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이 중국의 미래를 이끌 10대 핵심산업이다. 섬유, 조립 전자제품 등 저기술 노동집약 제품 위주의 경제를 고기술·고부가가치 중심 경제로 바꾸기 위해 정부가 각종 보조금과 혜택 등을 지원하며 관련 산업을 키우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한 것은 적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수출 규모가 워낙 커져서 미국이 고율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은 연 600억달러의 제품도 전체 수출의 2.6%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의 내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출 의존도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차세대 주력 산업 성장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다는 주장이다.

다만, 중국의 첨단기술 수출에서 미국은 주력 시장이 아니어서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이미 고속철도 차량과 화웨이의 통신장비, 비야디(BYD)의 첨단배터리 등을 수출하고 있지만,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구상’에서 보듯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본 진출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또 휴대전화를 만드는 중싱(ZTE)이 4일 5세대(5G) 통신을 이용한 첫 시범통화에 성공하는 등 중국 통신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 할 때마다 안보 우려 등 각종 기준을 앞세워 이를 차단해왔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