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할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 개헌안에 대해 중국 당국은 ‘여론이 일치해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민심이 과연 얼마나 이를 지지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왕천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은 인민대표 2970명에게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9월29일 정치국 회의에서 시 주석이 직접 개헌안을 제안했고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조장을 맡는 개헌 소조가 꾸려졌다고 밝혔다. 11월13일 개헌에 관한 의견을 달라는 통지가 내려졌고, 시 주석이 직접 당외 인사들과 좌담회를 열어 의견을 구하는 등 올해 초까지 각급에서 여론 수렴과 논의가 계속됐지만, 연임 제한 철폐에 대해 “모두가 일치했다”고 왕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반대 의견은 사실상 전혀 없었다는 뜻이다.

왕 부위원장의 이같은 ‘선언’은 혹시라도 고개를 들 수 있는 비판 여론을 향한 강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케리 브라운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받았으며 변화에 동참했다는 신호의 공감대를 주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배제시켜버리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탕런우 베이징사범대 정부관리연구원장은 “당국이 개헌안 초안 작성 과정을 자세히 묘사한 것은 인터넷이나 민간에서 제기되는 의심의 목소리에 대응해 헌법 개정이 민간의 지지를 얻었다고 증명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이 국가 지배 구조에 미칠 심대한 영향에 견줘, 당국이 충분히 의견을 구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탕런우 원장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는지, 그 대표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개헌 같은 큰일은 긴 시간이 필요한데, 의견을 구했다는 시간도 너무 짧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중국 헌법의 모체라 할 수 있는 ‘1982년 헌법’은 약 2년의 연구와 수정을 거친 뒤 초안이 공표됐으며, 전인대가 4개월 동안 토론을 거친 뒤에야 확정됐다.

겉으로 드러난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 다수다. 관영매체들은 줄곧 개헌의 정당성 등 당국의 방침을 홍보하기 바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도시 고학력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지만 검열 및 단속 등으로 사라져버리기 일쑤다. 농촌 저개발 지역에서는 반부패 드라이브와 빈곤 퇴치 운동 덕에 시 주석의 인기가 드높다. 베이징 길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 가운데서도 현 체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러 들리곤 하지만, 이내 공포감 탓에 공개적 언급을 꺼린다. 부패 척결 과정에서 경쟁 세력이 제거된 탓에 반대 여론은 구심점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세계안보연구소의 갈 루프트 연구원은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시 주석은 당 주류와 중국 민중 다수가 자신을 밀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개헌안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5일 전인대 전체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인민대표들 가운데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이들은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새 시대의 필요에 부합하는 조처”라거나 “국가 안정을 위해 당연히 좋은 일”이라는 등 하나같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권력 집중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민주주의 체제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답하는 이도 있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