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했다. 경제성장률과 국방예산이 주목받던 예년의 전인대와 달리, 올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를 상징하는 개헌안이 단연 중심에 있다. 덩샤오핑이 설계한 지난 30년의 ‘집단지도체제’가 막을 내리고, 시진핑 1인 체제가 막을 올리고 있다. 강력한 지도자와 군사력, 민족주의로 무장한 중국은 어디로 향할까.

■ ‘국가주석 임기 철폐’ 나오자 박수 오전 11시33분 베이징 인민대회당은 박수에 휩싸였다. 개헌안 소개를 맡은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이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임은 두번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삭제한다”는 대목을 읽었을 때였다. 2분 뒤 왕 부위원장이 이 조처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되고 통일된 영도에 이롭고, 국가 영도 체제를 강화하고 완성하는 데도 이롭다”고 한 부분을 읽자, 더 큰 박수 소리가 울려퍼졌다. 개헌안은 11일 전인대 표결로 확정된다.

왕 부위원장은 개헌안의 방침이 지난해 9월 정치국 회의에서 정해졌으며, 각급에서의 토론과 당내 각 부문 및 일부 원로들, 그리고 당 밖 주요 인사들의 의견 청취를 거쳤고, “일치해서 찬성했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서문에 ‘시진핑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이란 표현을 넣고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한 것 외에도, 헌법 제1조에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대목이 들어갔다. 최고위 감찰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의 설립을 공식화했다. 모든 공직자들이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해야 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주석단에 시 주석을 중심으로 앉은 최고지도부에는 시 주석의 측근 왕치산 전 상무위원이 눈에 띄었다. 왕 전 상무위원은 이번 전인대가 통과시킬 주요 관직 인선을 통해 국가부주석을 맡을 것이 유력시된다. 이날 회의는 전날 주석단 회의에서 상무주석으로 선출된 리잔수 정치국 상무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시 주석의 또다른 측근인 리 상무위원이 시진핑 2기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 “성장률 6.5%, 국방예산 8.1% 증가”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5%, 물가상승률은 3%로 제시했다. 리 총리는 이로써 충분한 취업을 실현할 수 있다며 “전면적 샤오캉 사회(중산층 사회)를 실현하는 조건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우리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높은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현실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실시, 기업의 조세 부담 절감, 양로보험제도 개혁, 제조업 전면 개방 및 전신·의료·교육·양로·신에너지자동차 등 개방 확대, 농촌 교육 환경 개선을 올해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모바일인터넷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소개했을 때는 청중으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업무보고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된 예산 초안은 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1조1069억위안(약 189조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연 7160억달러, 약 775조원)에 이어 두번째 규모이지만, 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공식 발표하는 국방예산에는 비공식 지출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국방비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본다. 중국의 ‘강군몽’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심리를 의식한 듯 지난해 전인대 때는 국방예산 금액 자체가 빠져 있었다. 중국군은 두번째 항공모함 진수를 통한 해군의 원양 작전 능력 강화와 공군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리 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군사 장비의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수-민간 산업의 융합 발전을 심층 추진했다”며 “각 부문의 협력 아래 30만명 감군 임무는 기본적으로 완수했다”고 평가했다.

리 총리는 대만에 대해서는 “그 어떤 형식의 대만 독립 분열 술책과 행위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