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 권력이 집중화되는 현상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전 중국 사회가 좌경화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문화대혁명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학자이자 정치평론가인 후싱더우(사진) 교수는 다음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정치협상회의)를 통해 본격 출범하게 되는 시진핑 2기 지도부가 맞이한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평가했다. 권력의 집중과 ‘1인 체제화’는 중국을 관찰하는 이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 춘절(설) 연휴를 맞이해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4일 1~2면에 걸쳐 시진핑 국가주석의 쓰촨성 방문 관련 화보를 내보냈고, 관영 <중앙텔레비전>(CCTV)도 1시간짜리 뉴스프로그램의 절반 가까이를 같은 주제에 할애했다. 사진과 화면 속 시 주석은 수행한 다른 고위급 인사들보다 한발 앞에 서서 혼자 주목을 받았다.

후 교수는 시 주석 지도부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중국 사회는 지금과 달리 헌법에 의한 질서를 추구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에서 만난 후 교수는 “학교 쪽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 학교 이름은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시진핑 2기 지도부의 특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이 모두 ‘1호인물’(시진핑)의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권력이 집중되고 공고화하는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7명은 모두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는데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데,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이 왕훙원을 갑자기 후계자로 지명했듯이 언제건 후계자가 출현할 수도 있다고 본다. 마오쩌둥 시기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 같은 방식이 더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마오쩌둥식 방식이 지지받는다는 게 어떤 뜻인가?

“어제(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시 주석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내용이기도 한데, 최근 당국이 대대적인 ‘범죄소탕’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랏줄로 묶어서 조리돌리기를 하는 동영상이 에스엔에스에 등장했다. 대중을 선동하는 대자보 같은 글도 등장했다. 문화대혁명 때 같은 무법천지의 방식이어서, 그 뒤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다. 분명 지도부는 (시진핑) 1기 중반기에 개혁과 법치를 강조했는데, 실제로 내려지는 결정은 그와 반대인 것 같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

“그동안의 개혁·개방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 이들은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인지 기업 국유화 등을 지지하기도 한다. 문화대혁명을 ‘동란’이라고 규정하고 나쁘다고 하면서도, 그때의 성취가 있다고 강조하고 그때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현 지도부는 ‘법치’를 강조하는데, 헌법에 의한 헌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중국의 헌법은 삼권분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것이 집권당의 지도 아래 놓인다. 중국의 현실은 헌법보다 법률이 앞서고, 법률보다 문건이, 문건보다 지도자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원래는 반대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새 지도부의 면면을 보면, 개혁과 법치를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헌정을 주장할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부동산 거품 등 경제위기 요소에 대한 대응, 빈곤 퇴치, 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현 지도부의 성과는 큰 것도 사실이다.”

-중국 헌법엔 선거를 통한 정부 구성 등 서구식 민주주의 요소가 있다. 간접선거 방식이긴 하지만, 중국은 이나마도 형식적으로 따를 뿐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중국이 가야할 길이 서구식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 중국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서구 문명을 융합하면서 현대 제도를 형성하는 현대적 중국제도를 추구해야 한다. 일종의 중간의 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중국의 전통에는 왕정 시절에도 선양과 협상 등의 제도가 있었고, 이를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완전한 보통선거는 나도 현재로서는 반대한다. 보통선거는 포퓰리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나라가 그런 식의 사회 혼란이 생기면 지방이 중앙과 괴리되면서, 과거 중국의 모든 왕조가 겪었던 군벌화의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이 국가의 분열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생각한다. 중앙과 지방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연방제를 취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법으로 묶어 고정적으로 만들고, 국방과 외교는 중앙정부가 갖되 지방에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 물론 지방 자치권으로 인해 분열이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지만, 중앙의 각종 구상이 각 지역에서 최적화된 형태로 구현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단계다. 마오쩌둥도 젊은 시절엔 후난공화국을 만들자는 등 연방제를 주장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한국 정치는 어떻게 보는가? 중국 관영매체들은 모든 대통령의 끝이 좋지 않았다는데 주목하면서, 토양에 맞지 않는 서구식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중국 매체만 보고 있으면 외국은 죄다 혼란스럽고, 중국만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1980년대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 대통령들의 불행한 결과는 민주주의의 감독 역량이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한국 정치가 성숙해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민주적 제도를 건설하는데 있어 한국은 중국을 앞서 있다. 중국은 제도적 견제장치에 한계가 있어서, 지도자 개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다.”

-중국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국가적 오류를 주장하거나 반성하는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 같은 비판을 하는데 있어 제한은 없는가?

“중국은 스스로를 중심으로 보는 대국주의 경향이 강하다. (한)반도에 대한 시각 또한 종주국과 번속국의 ‘중화사상’의 시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근래 몇십년 동안 이어진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선전 아래에서 이런 경향은 더 커졌다. 많은 사람들은 역량을 과시하고, 이를 확장하는 것을 애국이라고 보는 것 같다. 진정한 애국은 이 나라에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것일텐데, 그저 찬양하는 것만이 애국이라는 것이다. 아직 현대국가의 의식체계에 못 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압박을 받고있거나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상태를 다르게 보면, 아직 중국이 변화할 게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1~2년 안에 많은 고민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글·사진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