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 지도부가 ‘시진핑 2기’를 시작하면서 성장률보다는 ‘성장의 질’을 강조하는 새 경제 청사진을 내놨다. 중국 사회과학원도 내년 중국 성장률이 26년 만의 최저치인 6.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중국 지도부는 18~20일 사흘간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경제사상’을 언급하면서, ‘고품질 성장’(높은 수준의 질적 성장)을 강조하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장가오리 부총리, 왕양, 왕후닝 등 신임 상무위원 등이 모두 참석했다. 20일 폐막과 함께 회의 결과를 보도한 ‘공보’는 ‘고품질’이라는 표현을 9차례나 사용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8대 요구는 부동산, 환경 오염, 교육, 의료, 인터넷 사기까지 민생 문제 해결 방안을 언급했다.

특히 5년 전 시 주석이 첫 임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제시한 경제 정책은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시진핑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경제’라는 이름에서 보듯 ‘시장’이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진 점이 큰 차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질적 성장과 안정적 경제 운용을 위해서는 부채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얼마나 의지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향후 3년간 부채 문제 해결을 정책 중심에 놓겠다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해 홍콩 매쿼리그룹의 래리 후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가장 놀라운 것은 부채 정리가 아예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전체 계획은 안정적으로 끌고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가 질적 성장에 맞는 측정 지표의 구축을 강조한 것은 근본적인 인식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각 지역 경제 현실을 성장률만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원은 21일 올해와 내년 경제를 분석한 청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줄어든 6.8%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다시 0.1%포인트 낮아져 6.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세계은행이 최근 내놓은 전망치(6.8%)보다 낮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6.5%)보다는 높다. 중국 당국은 더 이상 성장률 수치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중고속 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를 강조하고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