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사이의 본격적인 행동규범 협상이 시작됐다. 당사국 간 협의를 강조하면서 ‘각개 격파’ 방식으로 대응해온 중국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꺼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효과는 벌써 희미해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14일 누리집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오후 제20차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관련 행동규범(COC)’ 제정을 위한 협상 진행으로 정세가 안정됐다면서, “행동규범의 조기 적용을 위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동규범은 2002년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후속 조처로, 남중국해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담게 된다. 그동안 협상이 지연돼오다가, 지난 8월 중-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초안 틀을 승인한 뒤 실질적으로 세부 조항 협의가 시작됐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당사국 간 협의를 강조해왔다. 그 이면에는 미국과 일본 같은 ‘국외자’의 개입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남중국해 분쟁 중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신형 국제관계’ 노선이 남중국해 문제에 어떻게 투영될지도 주목된다. 이는 주권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지만, 주변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가장 거센 갈등 양상을 보였던 필리핀, 베트남과의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필리핀에는 지난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이후 막대한 경제협력을 통해 ‘성의’를 표시해왔다. 지난달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을 나흘 동안 방문했을 때 체결한 투자·차관 협약은 240억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베트남과는 공산권 특유의 ‘당제’(당대당) 교류 틀을 유지하면서, 2014년 대규모 반중시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일대의 인공섬·암초 등의 주변 12해리 안으로 미 해군 함정들을 보내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줄기차게 실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 필리핀과 베트남이 포함된 것도 이런 전략적 의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 견제 목적을 이루려면 남중국해 문제가 걸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이 오랜 공을 들인 끝에 남중국해 행동규범 협상이 본격 시작됐지만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도 아세안 전체를 직접적인 당사자로 보지 않았고, 아세안 내부도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실제 영유권 분쟁을 겪는 나라들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 행동규범에 대한 협상에서도 이런 아세안 내 의견차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