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마무리하고 출범한 시진핑 2기 지도부는 국제무대에서 보다 강력한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당대회가 국내 정치행사 성격이 큰 만큼 즉각적인 외교노선 변화 등은 관측되지 않지만,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정치국원에 포함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통 외교관이 중국 지도부인 정치국원(상무위원 7명 포함 25명)에 든 것은 첸치천 전 부총리 이후 14년 만이다. 전임 국무위원인 탕자쉬안·다이빙궈가 정치국원 진입에 실패하면서 외교부의 위상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퍼졌으나, 이를 뒤집는 인사가 이뤄진 셈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6일 “시진핑의 공격적 대외정책에 있어 양제츠의 개인적 능력과 공헌을 인정한 것뿐 아니라, 중국 외교에 대한 격려이기도 하다”며 “중국은 국가 이익과 영향력을 전세계로 확장시키려 한다”고 평가했다. 마전강 전 주영 중국대사는 “중국의 역할은 국내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문제에 더 많이 개입하게 되면서 전대미문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중국에서는 ‘미국통’인 양 국무위원의 진급 관측이 퍼져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과 대만, 북핵, 남중국해 문제를 잇따라 건드리며 중국을 자극하면서부터다.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치면서 양 국무위원이 부총리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시 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이상, 중국의 대외정책도 더욱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당대회에서 당장(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한전펑 베이징교통대 마르크스주의학원 원장은 “시진핑 사상은 앞선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의 지도사상보다 외교 이론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이비드 즈와이그 홍콩과기대 석좌교수는 26일 기고문에서 마오쩌둥 시기에 국가 통합을 달성하고 덩샤오핑 이후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서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했다. 하지만 “전권을 쥔 한 명의 지도자가 이끄는, 고도로 집중화되고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정치 체제가 세계적 차원의 군사적 영광과 영향력을 추구하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도부 내 대안 세력이 없고, 과도한 군사력 확장에 나설 수 있으며, 국내 사회를 억압하고,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나라들의 국제적 연대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중국의 부상은 위협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다. “정당한 권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 시 주석 연설에서 보듯 자국의 이익으로 간주하는 사안에서 한층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는 가운데, 영토와 군사화 등의 문제에서 사사건건 부닥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급부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압박은 중국에 전가의 보도와 같은 무기가 되고 있다. 중국은 각종 외교 현안에서 평화적으로 이견을 좁혔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반중 성향 국가는 관광과 수입 중단 등으로 압박하고 친중 성향 국가는 대대적인 경제 원조로 회유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