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진핑 지도부의 2기 개막을 알리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당대회 폐막과 함께 등장할 차기 지도부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시진핑 2기 지도부가 ‘중고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경제의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세계 2위 중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5년 전 시진핑 주석이 당 총서기직에 올라 집권한 뒤 처음 방문한 곳은 광둥성 선전이었다. 그는 선전 롄화산 덩샤오핑 동상을 찾아가 헌화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방침을 확고히 하기 위해 1992년 선전 등을 방문했던 ‘남순강화’를 기념하는 곳이다. 덩샤오핑과 함께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시중쉰의 아들이자, 자신도 저장, 푸젠 등 연해지역에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펼쳐온 시 주석이 경제·사회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

5년이 흐른 지금 그 기대는 흔적을 찾기 힘들다. 2012년부터 5년간의 1기 지도부 동안 시 주석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무난하게 경제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퉈전 당대회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에서 “2013~16년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7.2% 성장했고, 세계 경제 성장 공헌도는 30%가 넘었다”고 말했다.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던 고속성장 시대가 저물고, 중국 경제에 ‘신창타이’(중고속의 안정적 성장)나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한 현실에 비추면 ‘성공적’ 관리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총재는 올해 하반기 성장률이 7%에도 이를 수 있다면서,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6.5%를 넘어서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6.7%에서 6.8%로 상향 조정했다. 시 주석은 총리가 경제를 관장하는 기존 관례를 깨고 직접 경제영도소조 조장을 맡아 경제정책을 총지휘해 왔다.

하지만 성장률만 놓고 중국 경제의 앞날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시 주석은 2013년 4월 “중국의 (현재) 발전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성장 모델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수출과 대규모 투자에 의존하는 기존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공정한 분배와 내수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5년 역시 ‘부채와 부동산에 기댄 성장’이었다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정부 목표였던 6.5%를 훌쩍 넘어 6.9%에 이르렀지만, 건축 경기에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한다. 정부와 기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고, 이는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에 기반해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비금융권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257.8%에 이르러, 5년 전 수준(187.5%)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당국이 추구하는 내수 소비 경제로의 전환은 더뎌 보인다. 지난해 경제 성장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한 비중은 39.3%로 5년 전(36.7%)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58%)에는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이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은 큰 우려를 사고 있다. 당국은 국유기업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시장 개방’보다는 ‘통제 강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7중전회 공보에 “모든 활동에서 당의 지도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공급측 개혁’의 강력한 추진인 동시에, 기업 경영에 대한 당국의 관여를 강화하는 흐름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영기업에 대한 통제도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지난 6월엔 뉴욕의 월도프아스토리아 호텔 인수 등 공격적 해외 인수·합병을 해온 안방보험의 우샤오후이 회장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고, 8월엔 다롄완다그룹의 왕젠린 회장도 당국 조사설과 출국금지설이 돈 뒤 대형 인수·합병 프로젝트들을 취소했다. 이런 흐름 뒤에는 당의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시장에 대한 당국의 두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당국이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러시아의 신흥부호(올리가키) 같은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체류하며 망명을 신청해놓고, 지도부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각종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궈원구이 정취안홀딩스 회장도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시 주석의 ‘권력 강화’가 이를 기반으로 한층 적극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있지만, 그보다는 ‘국가의 시장 지배’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시 주석이 정치적으로 덩샤오핑의 집단지도체제를 뒤흔들어 권력 집중을 시도한다는 전망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덩샤오핑의 길을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