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가 14일 폐막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1기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18일 개막하는 19차 당대회에선 시진핑 집권 2기의 인선과 정책 청사진이 나오게 된다.

7중전회는 공보에서 18기(시 주석 집권 1기)에 대해 “극단적으로 평범하지 않았던 5년”이었다며 그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4일간 열린 이번 회의는 중앙위원 191명과 후보위원 141명이 참석해 18기 성과보고서와 ‘당장’ 수정안 등을 심사·통과시켰다. 유력한 차기 지도자 후보였다가 부패 혐의로 낙마한 쑨정차이 전 충칭시 서기를 비롯해 황싱궈 전 톈진시장 등 12명의 당적 박탈 조처도 확인했다. 낙마한 이들을 대신해 중앙위원으로 진입한 후보위원에는 시 주석의 저장성 서기 시절 비서장을 지낸 리창 장쑤성 당서기 등이 포함돼 ‘시자쥔’(시 주석 측근 세력)의 약진 흐름이 계속됐다.

중국공산당의 헌법 격인 당장 수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진핑 사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당장에 명기된 지도자의 이름을 딴 용어는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뿐이지만 ‘덩샤오핑 이론'은 사후에 들어간 용어다. 시 주석 생전에 ‘시진핑 사상’이 명기되면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의 권력을 확보하는 셈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이에 맞선 반대 세력의 반격이 치열한 상황에서 올해는 예년보다도 당대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 정치 전문가인 왕샹웨이 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총편집은 “이전 당대회 때는 국내외 매체가 몇주 전부터 내놓는 지도부 관측이 맞아떨어질 때가 많았지만, 이번엔 시나리오도 많고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는 명백해 보이지만, △중국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현재의 7인 체제를 유지할지 5인 체제로 줄일지 △시 주석이 2기가 끝나는 2022년 20차 당대회 때 퇴임하고, 그러기 위해 이번에 후계자를 지명할지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가 ‘7상8하'(68살 은퇴)를 지켜 은퇴할지가 여전히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이는 모두 명확한 규정 없이 관례화한 중국공산당의 ‘불문율'을 지킬 것인지의 문제로, 각종 명분을 앞세운 파벌 간 권력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설이 분분하다. 결과적으로 당대회에서 이 세가지 문제의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 주석 권력 강화의 정도와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주요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들 또한 세가지 문제가 어떻게 조합되는지와 관련돼 있다. 19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 수를 5명으로 줄여 시 주석 측근들이 상무위 다수를 점한 뒤, 추후 2명의 후계자(국가주석과 총리) 지명을 통해 7인 체제로 복귀한다거나 △왕치산 서기를 유임시켜 총리직을 맡기고 현재의 7인 체제를 유지한다거나 △당 주석직을 부활시켜 시 주석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상무위원은 9명으로 확대해 측근들을 대거 진출시킨다는 등의 전망이 엇갈린다. 윌리 람 홍콩중문대 교수는 “지도부 인선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관련해, 데이비드 섐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중국 정치가 가부장적 체제로 돌아가고 있으며 권력이 제도가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1956년 대약진부터 1976년 문화대혁명까지 중국을 재앙으로 몰아넣었던 마오쩌둥 1인 체제의 과오를 막기 위해 덩샤오핑 시대 이후 당내 권력 분산과 집단지도체제 규칙이 고안됐음에도, 시 주석 들어 모든 게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런 작업이 개혁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으며, 2기에서는 경제전문가 왕치산 서기를 총리로 등용해 경제개혁을 본격화할 수도 있어 중국이 억압과 개혁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에선, 개혁 동력 확보를 위해 시진핑 주석의 집권 강화는 불가피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내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에만 집중하면서 부의 분배를 소홀히 한 결과, 급속한 경제 성장은 이뤘지만 부패가 만연하고 동시에 당의 집권 기반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반부패 운동 등은 절실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치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반부패가 수반하는 당내 반발을 무릅써야 했다는 점에서, 반부패와 집권 강화는 권위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 집권 초기에 당원들이 당에 대한 신념을 잃어가고 당비를 내지 않는 등 “그와 그를 지도자로 선택한 엘리트들은 당이 외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여겼다”면서, 시 주석 집권 1기 개혁 성과가 “괜찮은 시작”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물 부족, 대기 오염, 성별 인구 불균형 등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 언론 개방, 시민사회 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시 주석은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내부 모순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