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의 미래를 보여줄 정치행사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8일 막을 올린다. 11일엔 당대회를 준비할 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7중전회)가 시작된다. 이번 당대회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두 번째 임기(5년) 동안의 대내외 정책 밑그림이 그려진다. 특히 시 주석의 권력 강화가 어느 정도로 현실화될지가 ‘중국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줄 핵심 열쇳말이다.

■ 시진핑 권력 강화 이번 당대회의 핵심 의제가 시 주석의 권력 강화라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관측이 일치한다. 최고권력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이나, 자오러지 중앙조직부장 등 측근들이 진입할 것이고, 현재 7인 지도부 체제가 5인 체제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대표적이다. 상무위원회 규모가 줄고 측근들이 포진하면 사실상 시 주석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반부패 정책을 지휘해온 왕치산 기율검사위 서기의 거취 문제, ‘시진핑 사상’이 공산당 당장에 명시될지도 ‘시진핑 1인 체제’의 현실화 여부를 보여줄 가늠자다.

시진핑 1인 체제의 등장은 덩샤오핑 이래 지난 30년 동안 중국 정치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한다는 의미다. 시 주석 집권기 동안 과거 주요 정치세력인 상하이방(장쩌민계)과 공청단(후진타오계)이 정치적 쇠락을 겪은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다만 권력 집중에 대한 당내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다는 관측도 있어, 기존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 대외 정책, 북핵 대응 시 주석의 권력 강화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특정 외교 사안을 놓고 시 주석과 그의 주변 인사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1기 지도부에서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층 강화된 중국 경제의 존재감을 바탕으로 남중국해 문제와 일대일로 구상 등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당분간 중국이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원론적 입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중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은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순망치한’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주도로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에 전략적 부담이 된다는 전통적 견해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중국의 입맛에 맞는 정권이 들어서도록 추진할 것이고, 특히 ‘중국몽’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보다 강경한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디플러맷>은 전망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만큼 한-중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사드 문제에 대한 양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엇갈린다.

■ 경제 개혁 방향은 세계 2위로 떠오른 중국 경제의 향배도 주목받는다. 철강 등 과잉생산 분야 구조조정과 서비스산업 발전 등 기본적인 노선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는 부채문제 해결에도 직접 뛰어들 수 있겠느냐에 대해 여러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시 주석이 2기에서는 경제 개혁에 더욱 집중해 부채문제 해결, 금융 개혁, 국유기업 개혁 등에서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 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중국 경제에서 성장을 최우선으로 보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근본적 개혁보다는 자산 거품과 통화 문제 등 위험 요소를 수술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