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 이래 양안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대만이 전임 국민당 정부의 공약이었던 완전 모병제를 예정대로 실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9월말까지 직업군인(사병) 신청자 수가 1만42명이고, 10~12월에 5129명이 추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목표인 1만5000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보고는 첨단 무기 도입으로 작전 형태의 변화가 예상되고, 2008년부터 추진된 모병제로 올해 직업군인 수가 4만6000명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사병 징병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만의 완전 모병제는 2007년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 후보로 나선 마잉주 전 총통의 공약으로, 당시 그는 4~6년 안에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해 젊은층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모병 상황이 예상만큼 원활하지 않아, 2013년, 2015년, 2016년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되면서 ‘징·모병 병행’ 체제가 이어져왔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대선에서 민진당의 차이 총통이 당선되면서 새 정부에 공이 넘어왔다.

정치권에선 민진당 정부도 모병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젊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국방위 소속인 왕딩위 민진당 입법위원은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일단 징병제로 돌아가면 정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현실적으로 정치적 어려움이 있어 어떤 정당도 감히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병제는 대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병무청 격인 대만 역정서는 모병제 실시 배경을 군사, 정치, 사회 분야로 나눠 제시한 바 있다. 군사적으로는 무기가 첨단화·고도화할수록 장시간의 훈련과 적응을 거친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적으로는 다수의 남성들이 병역을 희망하지 않아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복무기간 단축을 거론하는 데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탓에 징병제 환경에선 병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모병제 시행의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만민의기금회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66%가 군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같은 응답률은 특히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 사이에서 높았다. 대만판 <태양의 후예>인 <최후의 선택>이라는 군 홍보성 드라마도 만들어 방영하고 있지만, 시청률이 0.3%도 나오지 않고 있다. 대만이 줄곧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있는 상황에서, 미국 관료가 대만 전직 장관에게 모병제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징병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 외부 압력도 존재한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