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 논의에서 미국이 추가적인 대북압박 방침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북한 국적자가 중국에서 은행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10일 “중국은행 등 대규모 국유은행이 북한 사람 명의의 새로운 계좌 개설이나 기존 계좌에서의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정지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북중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거래 제한은 지난해부터 점차 시작돼, 올해 4월부터는 북-중 무역의 거점인 랴오닝성에서도 실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린성 연변(옌볜)조선족자치주에서도 중국은행·건설은행·농업은행 등 대형 은행에서 북한인 대상 업무가 중단됐으며, 은행 담당자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의 영향”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중 간 은행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2013년 3차 북핵실험 뒤 중국은행이 북한의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중단한 것이 대표적인 예로,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더불어 세계적 규모로 커가고 있는 중국계 은행들이 국제사회 대북제재 분위기 속에서 앞장서서 북한 자금 연루 가능성을 없애며 문제 소지를 제거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조처는 아니었지만, 중국 정부가 취한 제재도 아닌 은행의 자체적 결정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무역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중 교역의 대금 결제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찾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한겨레>에 “중국 쪽 대방(업자)이 자신의 명의로 중국의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은행카드와 함께 넘기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어떤 방식의 제재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대규모 거래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같은 금액대의 현물을 주고받는 ‘물물교환’식 교역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국이 작성한 새 결의안 초안에는 해외 금융자산 동결 등 금융제재 방안이 담겼다. 미국은 지난 6월말 중국의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하면서 제재 조처를 발표했지만, 소규모 지역은행이어서 미국과 거래가 많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금융 제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교도통신>은 “북한에 의한 지불이 곤란해지면서 중국에서의 석유 제품 수출이 급감했다”며, 중국 해관 자료를 인용해 경유, 휘발유 등 원유 외 석유제품의 5~7월 대북 수출량이 1만9700t으로 지난해보다 75% 감소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 통신에 “은행 규제에 따라 석유제품 대금 결제에 지장이 생긴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올 봄 평양에서 발생했던 휘발유 가격 급등이 중국이 이처럼 사실상의 독자 제재 조처를 취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시사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