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대만 최대 항구인 남부 가오슝에 군함이 정박해 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가오슝을 비롯한 대만 항구에 미군 함정이 기항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EPA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대만에 14억달러어치가 넘는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29일(현지시각)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에 대한 첫 무기 판매다. 미-중 관계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에 승인한 무기 판매 규모가 14억2000만달러(약 1조6259억원)어치에 이른다고 밝혔다. 판매 내역에는 조기경보레이더 기술 지원, 고속대방사미사일(HARM), 어뢰, 미사일 부품 등이 포함됐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번 승인의 의미를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는 한달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미뤄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은 2015년 12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구축함과 대탱크미사일, 수륙양용 공격차량 등 18억3000만달러어치를 판매한 것이 마지막으로, 올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대만 국방부는 30일 성명을 내어 미국과 상세한 구매안을 논의하고 추가 예산안을 짜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기자들에게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의 정신에 위배되며, 상호 신뢰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기 판매 승인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밀월이 끝났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3월 대만 무기 판매 계획이 거론됐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 요청을 강조하면서 잦아들었다가 이번에 다시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8일 미 해군 함정 기항지로 대만 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2018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처리해 상원 전체회의로 넘기기도 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고, 이후 해군 함정을 대만에 정박한 사례가 없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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