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취임 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유럽연합(EU)의 경제 지원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에르네스토 아벨라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18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원조를 받아선 안 된다는 카를로스 도밍게스 재무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아벨라 대변인은 “필리핀은 경제 개발과 빈곤 퇴치, 치안 및 안보, 그리고 법치 사회 건설에 도움이 되는 차관과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런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외국인들이 내정에 간섭하도록 허용하는 제안은 거절할 권리도 있다”고 말했다.

마약 문제에 강경 대응하고 있는 두테르테 정부에 대해 유럽연합은 ‘인권 침해’, ‘사법 외 살인’이라며 줄곧 우려를 표명해왔다. 지난해 6월30일 그가 취임한 이래 9000명에 가까운 마약 중독자 및 마약 거래상이 숨졌고, 사망자 가운데 3분의 1은 경찰의 ‘정당방위에 의한 사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유럽연합은 개발원조 사업 가운데 어떤 분야가 이번 두테르테 정부의 새 방침에 영향을 받게될지 파악중이다. 유럽연합은 2015년부터 4년 동안 민다나오에 3억2500만유로(약 4070억원)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필리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 참석한 뒤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자금으로 주변국 인프라 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어서 필리핀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마약퇴치센터 건립과 파시그강 다리 건설 등을 위한 5억위안(약 817억원)의 원조를 제공받는 협정을 맺기도 했다. 결국 두테르테 정부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불편하게 만드는 서방과는 거리를 두면서, 반대로 경제 지원을 매개로 중국과 가까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은 전임 베니그노 아키노3세 정부 시절 필리핀이 서방과 손잡고 중국과 날카롭게 대립했던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18~19일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에서 남중국해 행동선언(DOC) 등과 관련한 중-아세안 고위급(차관보급)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과 필리핀은 19일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첫 ‘중-필 남중국해 회담’을 한다. 양자 협의 채널이 정식으로 구축되면서, 중국이 반대하는 지난해 7월 국제중재재판소 결정에 의한 ‘처리’와는 사실상 멀어지게 된 셈이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